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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06 조회 775
첨부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불법전횡 의혹과 관련하여 대전 MBC가 서천군의회 해명자료를 인용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식사제공은 호우피해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입니다.

7월1일 316,000원의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식사도 호우피해 때문이었나요? 7월 1일 서천에 집중피해가 있었습니까?
7월 3일 260,000원도?
7월 19일 318,000원도?

7월 14, 15일 폭우피해 현장 식사비 650,000원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적법하게 인정했습니다.

7월 26일 장항에서 벌어진 김경제 의장 등 4인 술자리를 해명해야죠
7월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인 천안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해명해야지요.
추석,설 명절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의 선물보따리 800여만원도 해명해 보시죠?

진실은 주민감사와 선관위조사, 경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15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증거자료 설명이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CCTV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핸드폰 기지국 추적도 피해 가리렵니까?

2024. 11. 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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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06 조회 689
첨부
서천군의회는 본 시민단체에서 사진으로 공개한 7. 26일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김아진, 홍성희, 이강선 의원의 술자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의장 및 수행직원 격려식사"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군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김아진, 홍성희, 이강선 의원이 의장 수행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7월 15일 전세버스,에 동승하여 천안 유관순기념관에 같이 간 국민의 힘 당원의 녹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천안 모 식당에서의 점심식사 역시 "의장 및 수행직원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동승하지 않았고, 당일 버스에 탑승한 당원들에게는 점심식대로 현금 일만원이 당비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2022년 추석 당시, 김경제의장 업추비와 김아진 부의장 업추비, 김원섭 운영위원장의 업추비 2,384,000원으로 48명분의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누구에게 선물했는 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합니다. 군의회의 명절 상근직원 의례적인 선물비는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누가 제공했는 지 명확하게 입증되는 명절 선물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의장(김경제)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5만원자리 명절선물을 돌리고,
부의장(김아진)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5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돌리고
운영위원장(김원섭)도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5만원자리 명절선물을 돌리고........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의회의 진솔한 답변이 공식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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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RE: ★ 업무추진비 관련 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11-06 조회 531
첨부
서천군의회 사무과가 언론에 공개한 반박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서천군의회 사무과 인원은 총 17(3)명입니다. 상근직원 17명, 시간임기제2명, 공무직 1명입니다.
맞습니다.

2022년 "추석명절 상근직원 격려품 구입"명목으로 5만원짜리 선물세트 48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격무업무 직원격려금으로 상**, 김** 두분께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설마 직원 1인당 3개씩 선물꾸러미를 받아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아닌 의장명의의 업무추진비로 상근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최근 타 지자체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했답니다.
하물며, 부의장과 운영위원장도 상근직원과 시간임기제 직원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 소지가 있다고 저희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선관위와 법원에서 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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