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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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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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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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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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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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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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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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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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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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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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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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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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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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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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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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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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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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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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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위원장 가족(10명) 승소판결 글의 상세내용

『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위원장 가족(10명) 승소판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위원장 가족(10명) 승소판결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9-30 조회 524
첨부
장항읍 주민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장항제련소 공해피해 관련하여 주민대책위 위원장 박두혁이 직접 일가족 10명에 대하여 2023. 1. 경 소송을

진행하여 8차 변론을 거쳐 1년 7개월만에 2024. 9. 26.자 판결승소 받았습니다(사건번호 2023가단106960

손해배상(기)).

저희 가족은 거주 년수에 따라 1인당 600만원 부터 1,000 만원까지 신청하였으나 50%만 인정되어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만 지급하라는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추후 항소하여 위자료를 더 받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항소심은 1차-2차 변론이 끝나는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2월까지 선고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원장이 선정당사자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막판 법무법인 덕수 참여) 피고측 법무법인 광장(국내

3위 법무법인, 변호사 4명 참여)을 상대로 약 1년 7개월에 걸친 지리한 공방 끝에 승소한 귀중한 판결이고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1. 장항제련소로 부터 근접하여 사신분들과 타지로 떠나신 분들은 장항제련소 현 소유자인 LS일렉트릭으로 부터

정신적인 피해 배상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는 판결이고

2. 1936년부터 2015년까지 400만원을 기준하여 3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100만원 추가 이하 거주한 분들은

100만원 감액, 1.5km 이내는 100만원 추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 접수하신 주민들중 위원회 방문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천군청이 지역 주민들의 공해피해소송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강제철거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까지 괴롭히고 방해한 공작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군청이 군민을 위하기는 커녕 읍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인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방해하고 엄청난 과태료를 물리는 처사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을 업신 여기고 우롱하는 조폭집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행정기관 사무실을 사적업체에 마음대로 2개월씩이나

내주어 공정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부패가 군민들을 더욱더 못살게 하고 편가르기 하고 중상모략이 판치는 쇠퇴하기 좋은 도시로 전락되어

시급히 개선을 촉구 합니다.


아울러 영화촬영이 곧 시작 됩니다. 군청 도시계획과 덕분에 영화 시나리오는 더 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못된 짓 해 주세요. 영화 시나리오에 치곡차곡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장항선"


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 위원회

위원장 박 두 혁 배상
(영화감독)
장항중앙초 사거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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