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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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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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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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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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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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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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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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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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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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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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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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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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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작성자 박** 등록일 2024-11-16 조회 628
첨부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서천군청 현수막 담당 직원이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내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막무가네 제거하여
저는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벽면간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서천군청 직원은 임차한 건물에 부착한 장항제련소 공해피해를 알리는 벽면간판을 현수막이라고 하면서
무단으로 제거하여 부득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제거장면을 촬영하였고(특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라는 간판
까지) 해당 제거하는 장면을 영상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라고 하여
저를 명예훼손으로 서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바,

== 공무원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촬영한것으로 덩치가 큰 군청직원들
2명과 작은 키로 몸싸움 할수도 없고 부득이 공무원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유튜브에
올린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 하였고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는 법정에 가서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서천경찰서에서는 저를 장시간 조사한후 2024. 11. 5.자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2024-567) 하였습니다.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제거 한다고 하면서 위법한 법집행을 떠나 항의의 표시로 현장 장면을 촬영하여 있는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것(법피아tv)이 명예훼손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판단 하신것 같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만간 해당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이라고 하여 위원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32만원과
460만원도 법원에서 곧 결정이 나올것 같습니다.
1.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이라고 제거한 것이 현수막인지 벽면간판인지 조차 모르고 제거한 사실
2. 공익을 위하여 내건 임차한 건물에도 벽면간판을 위법하다고 볼수 있는지
3. 공익을 위한 벽면간판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4.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이 나올것 입니다.

== 이글과 관련하여 서천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이자 서천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역임한 분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장황하게 서천군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올려 저희위원회가 마치 불법현수막을 내건것처럼 비추어졌으나
곧 사실 진위여부가 가려질것 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능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규정하여 만든법으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 되도록 막는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타인을 언급하는 듯한 글을 함부로 올리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할수가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항상 주의하여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결론 == 서천군 군청 공무원이 위원장인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음

==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예정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장항중앙초 사거리)
위원장(영화감독) 박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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