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 2025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군의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첫 째, 군의원 자신들의 예산인 의회사무과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심의, 원안가결하고, 집행부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200억원 지방채 발행 운운하며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2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냐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5급 사무관 기본급을 703만원이라고 올린 예산을 그대로 원안가결했다. 어이가 없다. 예산 5,7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이를 가결한 것이다. 이 예산이 올해 전액 정정되어 삭감되었다. 일회성 예산인 군의회의 서버이전비용 4,800만원도 금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인건비 1억 6천만원도 삭감되었다. 2025년 새로 충원되면 추경예산에서 어차피 증액할 예산이다. 내년 의회홍보비를 1천만원 삭감했다지만, 올해 의회사무과가 추경예산에서 홍보비 2천만원을 증액한 예로 보아 어차피 내년 추경에서 홍보비를 증액할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
금년 예산에 비하여 줄어든 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은 긴축예산을 위하여 감액한 예산이 아니다.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증액된 예산이 더 많지만, 그 이유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교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액되는 등 의회비가 4,300만원 증액되었다. 일반운영비중 기본업무수행 수용비가 작년 월 36만원에서 올해 144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러고도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의한 운영위원회는 작년대비 예산이 5.68%감액되어 긴축예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한다.
도대체 의회사무과예산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의회사무과 예산을 의회사무과 소속인 의회 전문위원이 심사했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의회사무과 예산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5분만에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긴축재정 운운하며 칼질해 대는 서천군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인가?
김경제 군의장에게 다시 묻는다.
하나, 의회사무과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둘,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사무과 5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703만원으로 가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경제의장은 걸핏하면 집행부에만 사과하라고 하지말고, 202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을 부실하게 심의한 책임을 지고 군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2024. 12.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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