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장항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관련하여 국가에서 신체적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2천만원이 아닌 2천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2백만원, 많게는 3백만원 정도됩니다.
많은 서류를제출 하여 신청했지만 한푼도 못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취지이나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2천원, 6천원 주는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항읍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접수대행을 위하여 10월경 사무실을 약 1달 정도 제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고
장항읍민 약 5~6천명 정도가 신청 하였습니다(여기 까지는 국가 정책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항읍 행정복지센타
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
국가기관인 환경공단에서 모집이 완료된후 장항읍 행정복지센타에서 작년 12월 부터 모 사적업체에 또다시 장항읍
행정복지센타사무실을 2개월동안 무상으로 빌려주어 확인한 결과
1. 장항읍사무소에서는 누가, 왜, 언제까지 허가해 주었는지 서류가 전혀없다. 라고 합니다.
2. 장항읍사무소에서는 제공된 사무실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사무실을 내주었고 홍보까지 하도록
방치하여 영문도 모르는 읍민들은 관공서에서 접수 하는줄 알고 10만원씩을 납부 하였다. 라고 분개합니다.
3. 관공서에서 돈을 받고 접수하는일은 상상도 못하지만 업체에게 돈을 받도록 허가해준 사실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고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4. 이에 대한 불법사무실 제공 책임은 서천군, 장항읍, 군의원 누구하나 묻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통속 이지 않았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한미디로 서천군과 장항읍은 읍민들에게 대단히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는 관공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법천지, 무방비 도시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서천군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공해피해소송을 알리는 현수막 걸었다고 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항읍 행정복지센터는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뭔가 구린내가 나니 이제와서는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
소송과는 상관없다. 라고 발뺌하면서 대대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허가해준 장항읍장은 한탕 해치우고 퇴직하고 끝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천군청, 서천군 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읍민을 대변하는 서천군 의회 의장은 장항읍 출신으로 이러한 사태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서천군이 타도시에 비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기관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인하여
어느 시골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반면에 서천군은 도시 인구소멸 1위로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
영화감독 박두혁 배상
* 얼마전 서천군 도시계획과 광고물 무단제거 행정대집행은 현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중 입니다.
행정심판결과 이미 대집행이 완료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해 줄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도 행정집행이 완료되면 위법한 집행이 무효라고 볼수 없다는 회괴한 논리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하였습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