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로 추정되는 A모씨가 충청남도청에서 운영하는 ‘K휘슬플렛폼(충청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한 서천군수 및 서천군 팀장급 공직자의 비리의혹 등이 연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확산되면서 군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익명의 신고자는 충청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신고 당시 첨부파일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천군청 XXXXXX의 비위행위를 신고합니다”제하의 한글파일 원본을 인터넷 언론사에 원본으로 제공하여 각종 인터넷 언론들이 여과 없이 제보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제보내용들이 ‘소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제보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보자가 제보한 “군청 공직자가 군수부인에게 일본여행중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백을 선물했다”는 내용은 선물했다고 신고된 해당 공직자나 받은 것으로 신고된 군수부인이 모두 적극 부인하며,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보자나 언론사 모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만일 제보내용이 ‘소문’에 기인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사자들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가 ‘소문’을 듣고, 충청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소문’에 입각한 내용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당사자들의 실명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신고내용 파일’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음모론(?)이 무겁게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제보자가 실명이 적시된 제보내용을 각종 언론에 제공함으로서, 당사자들의 실명이 아름아름 공개된 것도 문제입니다. 제보자 자신만 익명의 그늘에 숨어 버리고, 당사자들의 실명은 적나라하게 공개된 현상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및 국장급 공무원 등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는 등 비위제보내용이나 군수부인이 공직자로부터 ‘명품 백’을 선물받았는 지 여부도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서천군청 공직자의 계속되는 음주운전, 하급자에 대한 갑질 등 공직기강이 땅 아래로 추락한 서천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민선8기 서천군정의 전반기 반환점을 앞에 두고 연일 군수의 리더쉽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 내리고, 흐트러진 공직기강 속에 국장, 과장, 팀장 등 20여명의 비위의혹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는 서천군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서천군정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 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된 서천군정의 쇄신을 위하여
인사 및 감사라인의 책임자 전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단행을 통하여, 흐트러진 서천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금번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 전원은 물론, 지속적인 공직사회 음주운전 사고를 공직자 연찬 등을 통하여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을 인사부서 국장, 과장은 물론 감사담당관까지 전원 문책성 인사를 통한 경질로서 군정쇄신의 기틀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공직비리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솜방망이처분을 일삼았던 관행들이 오늘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인사 및 감사부서에 대하여 무거운 문책을 가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제보내용대로 군수 일행이 골프연습후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군수부인이 공무원으로부터 명품 백을 선물받았다는 제보가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기웅 군수는 즉시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해서 김기웅 군수께서 정치적 책임에서조차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직내부에서 벌어진 갈등과 불신풍조, 인사불만 등이 곪아 터져 오늘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6월말이면 민선8기 김기웅 서천군정의 임기반환점에 다다릅니다. 민선8기 김기웅 호의 후반기 군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하여 군정쇄신과 군수의 리더쉽 발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천군수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2024. 6. 1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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