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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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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천군의회 관련 군의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서천군의회 관련 군의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서천군의회 관련 군의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6-25 조회 1061
첨부
서천군의회가 2024. 6. 25. 오전 제322회 정례회 제1차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천군수를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및 군수를 출석요구한 군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칭하며 불법행위를 언급하고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천군의회 기본조례’ 제4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22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호에는 감사 대상기관을 서천군 본청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6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에는 “제22조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서천군 본청의 경우 국장·과장·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을 특정하여 감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서천군의회는 군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없고, 서천군수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나 특정 군의원이 서천군수의 출석을 요구한 행위는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일탈한 직권남용의 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로 병합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국가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를 요합니다. 공무원 등이 법률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남용할 시에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부단히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무분별한 행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2024. 6.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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