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7. 28일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 회원분으로부터 한 장의 의미 있는 사진이 제보되었습니다.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4명의 군의원들이 장항 소재 모 식당에서 소주, 맥주병을 앞에 두고 술을 마시고 있다. 이거 업무추진비 아니냐?”는 제보였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서천군의회 사무과가 2024년 7월중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정보공개할 때까지 함구하며 기다렸고, 같은해 8. 1. 서천군의회가 이날 사용된 술값을 “의장수행직원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허위로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시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미 공개한 바대로 군의회 의장단에서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식사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수시로 수십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로 서천참여연대는 인근 지자체 의회인 보령시의회, 홍성군의회, 부여군의회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미있는 사진들과 업무추진비 관련 녹취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23. 9. 27. 추석명절 상근직원 격려물품구입비 2,300,000원과, 2024. 2. 5. 설명절 상근직원 격려물품 구입비 2,100,000원이 ‘의례적인 상근직원 격려물품’에 해당되는 지와,
2023. 9. 27.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지급 3,206,900원과, 2024. 9. 19.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 3,182,000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 군의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조사가 있기 전인 지난 7월과, 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의회사무과가 인지하게 된 지난 10월의 의회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비교해 보면,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얼마나 변화되었는 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의회는 비록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지만, 복무기강 및 사무감사 등에 관한 권한은 서천군수에게 있고, 의회사무과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임에도 서천군의회사무과는 그 특성상 서천군청에서 단 한 차례도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와 같은 부정의혹이 제기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24. 11. 1.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품의서와 지출결의서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과 전반적인 의회사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감사 청구서’를 충남도지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위하여, 당 시민단체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에 대하여
2024. 11. 1일 현재 1,091명이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승인서가 접수되는 대로 구체적인 서명장소는 별도 공지하고자 합니다.
2024. 11.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