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다담서천맞춤서비스

다담서천 레이어 닫기

관광

문화관광 이미지
서천, 어디까지 가봤니?

문화관광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홈페이지

사이버서천군민 서천 혜택을 누리다 사이버 서천 인人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혜택을 누리세요

사이버서천군민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홈페이지

조류생태전시관 이미지
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조류생태전시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홈페이지 지도보기

한산모시관 이미지
아름다운 우리의 혼 한산모시

한산모시관

우리전통 천연섬유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세요.

홈페이지 지도보기

동백꽃마을 이미지
도시인의 휴식공간

동백꽃마을

갯벌체험, 농촌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도농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국립생태원 이미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국립생태원

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농사랑 이미지
작지만 큰 기쁨

농사랑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홈페이지

서천특화시장 이미지
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서천특화시장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보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미지
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교육

평생학습센터 이미지
봄의마을

평생학습센터

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정보화교육 이미지
교육 함께 나눠요!

정보화교육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미지
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기후변화교육센터 이미지
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기후변화교육센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홈페이지

서천도서관
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홈페이지

복지

복지포털 이미지
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복지포털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미지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보다 질 높은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합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보건소 이미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지킴이

서천군보건소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충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노인복지관 이미지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서천군노인복지관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미지
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박한새로운 꿈을 위해 이용자들의 작은 소리와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이는 열린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기타

서천군통계 이미지
오늘의 서천

서천군통계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이미지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서천

공공시설사업소

서천군민의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 체력 단련 등 군민을 위한 안락하고 쾌적한 복지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미지
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천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홈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이미지
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맑은물사업소

서천군 맑은물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도보기

sns로 서천의 스토리를 공유해 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자유게시판

군민참여 군민의소리 자유게시판

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 소속 직원이 영화감독을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불송치
작성자 박** 등록일 2024-11-16 조회 638
첨부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서천군청 현수막 담당 직원이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 내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막무가네 제거하여
저는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벽면간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서천군청 직원은 임차한 건물에 부착한 장항제련소 공해피해를 알리는 벽면간판을 현수막이라고 하면서
무단으로 제거하여 부득이 현장을 보존하고자 제거장면을 촬영하였고(특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라는 간판
까지) 해당 제거하는 장면을 영상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라고 하여
저를 명예훼손으로 서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바,

== 공무원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촬영한것으로 덩치가 큰 군청직원들
2명과 작은 키로 몸싸움 할수도 없고 부득이 공무원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유튜브에
올린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 하였고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는 법정에 가서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서천경찰서에서는 저를 장시간 조사한후 2024. 11. 5.자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2024-567) 하였습니다.
(이유는 불법현수막을 제거 한다고 하면서 위법한 법집행을 떠나 항의의 표시로 현장 장면을 촬영하여 있는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것(법피아tv)이 명예훼손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판단 하신것 같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만간 해당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이라고 하여 위원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32만원과
460만원도 법원에서 곧 결정이 나올것 같습니다.
1.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이라고 제거한 것이 현수막인지 벽면간판인지 조차 모르고 제거한 사실
2. 공익을 위하여 내건 임차한 건물에도 벽면간판을 위법하다고 볼수 있는지
3. 공익을 위한 벽면간판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
4.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이 나올것 입니다.

== 이글과 관련하여 서천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이자 서천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역임한 분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장황하게 서천군을 대변하는 듯한 글을 올려 저희위원회가 마치 불법현수막을 내건것처럼 비추어졌으나
곧 사실 진위여부가 가려질것 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능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롭게 규정하여 만든법으로 주민들의
알권리가 지나치게 제한 되도록 막는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타인을 언급하는 듯한 글을 함부로 올리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할수가 있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항상 주의하여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글을 올리셔야 합니다.


결론 == 서천군 군청 공무원이 위원장인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받음

== 이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예정


구)장항제련소 공해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장항중앙초 사거리)
위원장(영화감독) 박두혁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자유게시판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성명서] 서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주민서명 행사 안내
다음 한산모시관 대형견들이 돌아다녀요
담당부서 :
시설정보과
연락처 :
041-950-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