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최근 경기도의 하이닉스 공장 신․증축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민․관․정 공동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주최하고 충북발전연구원, 균형발전 지방분권연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최 공동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시와 정갑윤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전문가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가 하였으며, 토론은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나소열 서천군수 등 학계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수도권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청책을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논리개발이 어려워 비수도권의 정책적 대응이 지난한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의 즉각적이고 적시성 높은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연구를 통해 대응논리 및 전략과제를 검토․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문제점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이 주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며 수도권의 투자 확대는 수도권 내 고착을 강화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나소열 서천군수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역불균형성장을 중앙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중앙부처는 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여야 함을 깊이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며, 수도권의 초과밀화를 초래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 보조금 확대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