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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 조기집행 비상체제 본격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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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08-12-22 | 조회 | 6222 |
등록일 | 2008-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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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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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예산 조기집행 특별교육
지난 19일 내년 예산 2,679억 의회 통과 내년 예산 상반기 90%발주 지방비 확보 늦어져도, 국비확보 되면 우선발주 서천군이 총체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18일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 추진회의를 갖고, 예산의 효율적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키로 했다. 또한, 김양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예산 중 90%에 해당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키로 했다. 내년 확보예산은 약 2,679억원. 이중 90% 금액에 해당되는 사업이 상반기에 계약·발주되며, 예산 60%이상의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군은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라도 사업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기 예산을 집행을 통한 지역 내 현금 흐름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도 간소된다. 사업계획은 가능한 이달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해 평균 10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내년 조기 집행 사업에 한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을 적용키로 해 시공기간이 1~2개월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내년 6월까지)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방비와 국비 모두 확보되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도 내년 상반기중 신규로 국비가 확보된 사업인 경우 우선 발주하고, 추후 확보한 지방비는 추가계약토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와 관련있는 경비의 경우 우선 지출하며, 업체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해 40%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해 내년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사업은 예산 집행을 사업부서로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임성순 정책기획실장은 “현 지역경제 상황은 비상 상태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라며 “군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신속히 진행해 자금 경색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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