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모두가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그 방안을 논의하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2월 24일(월)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공동대표·운영위원장 나소열)와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나소열 서천군수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나소열 서천군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과 비수도권 13개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 이상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의 축사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지역격차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산업․경제 중심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의 지역화와 권리개념을 통한 균형발전, 다양화된 지역 격차에 대한 특성별 대응, 지역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에 국가역량이 집중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또 지역불균형 심화와 지방경제의 쇠퇴화 가속, 비수도권의 자립적 정주기반 상실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남대 신동호 교수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극심하게 초래하는 개발 정책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가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10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