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하며 개인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6월 28일(2014헌마189) 헌법재판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 시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상향 조정해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고려한 산술적인 평등 결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구 자연 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농촌 지역 군(郡) 단위는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농촌지역 광역의원 수를 줄이면 농촌소외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군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 지역에서 1개 지역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 있어 군수로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사회요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여론수렴 및 소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함이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하는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 움직임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부득이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일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천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는 군의회 건의문 채택 및 도의회 건의문 채택 건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천군은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국회에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라옵건데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서천의 희망찬 미래설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서천군민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천군수 노 박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