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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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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등록일 | 2023-11-28 | 조회 | 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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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지방규제혁신_우수사례_경진대회_카드뉴스.pdf
?atchFileId=FILE_000000000178233&fileSn=0 2023_지방규제혁신_우수사례_경진대회_카드뉴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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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 미래산업 분야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경기 고양시)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울 도봉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충청북도) K-곤충산업,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꿈꾸다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 (경기 안양시)「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기업을 살리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조업애로를 해소하는 AIS 전자해양부이로 조업효율 'UP' (울상광역시)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대전광역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운행제한 규제완화 (충북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 카드뉴스 출처: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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