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 신청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지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지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지기준확인신청 입지기준확인신청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2,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처분신고 처분신고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지적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2,000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지적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 민원지적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원지적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소유권자가 아닌경우) 「담배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농어촌버스)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전세버스, 특수여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전세버스, 특수여객)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감리결과보고서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시설정보과 서식파일 참조 구비서류를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서천군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시설정보과 서천군청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1호 서식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건축허가서 사본 3. 준공설계도면 사본 4. 위임장(건축주가 신청인이 아닐 시) 5. 정보통신공사업증(사본) 서식파일 참조 기타 참조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 수수료(연면적 ㎡) 500㎡ 미만 건축물 2만원 1000㎡ 미만 건축물 3만원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6만원 재검사 시 수수료의 50%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체육시설사용허가(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민체육관, 한산모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 신고 업무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영화업 신고(신규, 변경)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 업무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 신고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 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노래연습장업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노래연습장업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도시건축과 문화체육과
매장유산 발견신고 매장유산 발견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부상자 치료 신청서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 읍·면 안전관리과 읍·면 읍·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①신청 ⇒ ②접수 ⇒ ③심의 ⇒ ④의료기관 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29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손실보상금 청구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읍·면 안전관리과 읍·면 읍·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금액 사정 ⇒ ④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편성대상자 명부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해당없음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해당없음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읍·면 안전관리과 진단서, 확인서 등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결정 ⇒ ⑤통보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신청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건설기계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신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반납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ㆍ열람 신청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ㆍ열람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건설기계 등록 신청 건설기계 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차량관리팀(1층 민원지적과 내 1번 창구)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9,000원~27,000원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20,000원 이상~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20,000원 이상~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5,000원~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서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서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9,000원~27,000원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20,000원 이상~
용도변경승인 신청 용도변경승인 신청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9,000원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신고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신고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9,000원~27,000원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9,000원~27,000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5,000원~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폐업통보서 1부 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 없음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서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신규 3만원/변경 1만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전통사찰등록신청 전통사찰등록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매매업폐업신고 문화유산의매매업폐업신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어촌 민박 신고 농어촌민박신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 변경신고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 / 변경: 없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허가: 30,000원/변경: 없음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설치허가 10,000원/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읍？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읍면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무료 무료 무료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 후 서류검토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심사 ⇒ ④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 ⑤ 수수료 납부 ⇒ ⑥ 지적전산자료 제공 필지당 20원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여권발급 여권발급신청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서식참고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서식참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접수→ 감정평가법인등 검증→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재→ 처리결과 통보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의견서 작성→ 제출→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재→ 통보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없음
위임장(식품·공중) 식품·공중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시 대리인이 서류 제출하려면 위임장 첨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식품 영업허가 신청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식품 영업허가 신청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 면허 신청 공중 면허 신청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수수료 없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공중위생 영업 신규 개설 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28,000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9,300원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서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 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수수료 없음
식품영업 신고서 식품영업 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28,000원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위생팀 서식참고 서식참고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 폐지 신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지적과 지적팀 ？ 건물등의 동, 층, 호에 대한 배치도 1부. ？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 ⑤ 고시·고지 ⇒ ⑤ 상세주소판 부착(신청인) 없음 없음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준공 시 필수) 또는 변경, 폐지를 신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지적팀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 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 ⑤ 고시·고지 및 건물번호판 교부 ？ 없음 ※ 건물번호판 교부 시 길급번호판(6,000원), 로급번호판(11,000원) 없음 없음
(임시)사용승인 신청 (임시)사용승인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신청 급수공사 신청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설비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
농어촌 민박 신고 농어촌 민박 신고 안내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어촌민박신고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500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 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내수면어업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내수면어업 면허 내수면어업 면허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서식 및 절차안내 읍면 읍면 읍면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서식 및 처리절차 안내 읍면 읍면 읍면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서식 및 처리절차 안내 읍면 읍면 읍면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서식 및 절차 안내 읍면 읍면 읍면
전입신고 전입신고 신청 서식 및 절차 안내 읍면 읍면 읍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등록기준적합여부확인(서류검토) →임대사업자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 없음 등록면허세:9천원~27천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신고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노동조합설립신고 노동조합설립신고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작성 → 접수 → 내용 검토 → 설립 신고증 발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붙임참고 ① 서류접수 ⇒ ② 관련서류 검토 ⇒ ③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④ 현지조사 ⇒ ⑤ 처리결과 통보 ⇒ ⑥ 등록증 교부 없음 직업안정법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투자활력과 붙임참고 ① 서류접수 ⇒ ② 관련서류 검토 ⇒ ③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④ 현지조사 ⇒ ⑤ 처리결과 통보 ⇒ ⑥ 등록증 교부 없음 직업안정법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휴지 재개 신청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휴지 재개 신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신청서 외 기타서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청구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복지증진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품목별 해당 처방전(양식), 관련 검사결과지 등 입원환자 미지원 품목: 전동보조기기(수동휠체어 포함),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 신청 전 의료급여담당자와 상담 필요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주소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복지증진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재무과 재무과 부과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 재무과 재무과 재산경영팀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가능 재산인지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30조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주택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소독업 신고 소독업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없음
계란 집하업 신고 계란 집하업 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동물병원 개설 신고 동물병원 개설 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9,000원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동물약국 개설 신고 동물약국 개설 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5,000원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0원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5,000원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0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20,000원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5,000원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원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0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6,000원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 변경신고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 변경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원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초지 조성 허가 초지 조성 허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5,000원
축산물운반, 판매업 영업신고 축산물운반, 판매업 영업신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팀 10,000원
가정위탁보호 신청 가정위탁보호 신청 인구정책과, 읍면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읍면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외 기타 서류 가정위탁가정의 소득사항, 종교의 자유관련,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유무 등 아동복지법 제3조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 신고서 관광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 신고서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참조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별지제1호서식 신청인제출세류 참조 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참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증등 재발급신청 관광사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의 재발급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00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신청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진료검진팀) 3,000 검사결과 정상 및 양호로 판정된 경우만 발급처리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0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 재무과 재무과 세정팀 0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약판매업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비료생산업 폐업 비료생산업 폐업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1개월 이상 물건적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각 실과 및 유관부서 도시건축과 1.(임시) 사용검사신청서 2.감리자의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필증 ①신청서 작성？제출 ⇒ ②접수 ⇒ ③검토(승인조건 등 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없음 없음 없음 주택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각 실과 및 유관부서 도시건축과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국민주택 채권 등 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소득세(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행정복지국 재무과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징수유예 등(체납처분 유예)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 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의약팀 보건소 의약팀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없음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의약팀 보건소 의약팀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및 휴업 등 신고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및 휴업 등 신고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없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5,000원 (전자4,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40,000원 (장소이전 20,000원)
지방세 심판청구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조세심판원장
지방세 이의신청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서천군수, 충남도지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통지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재무과 재무과 서천군수, 충남도지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착공연기신청 착공연기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착공신고 착공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 신청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건축팀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없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신고서 10,000원(전자9,000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와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신청인이 신고서 보건소로 제출 - 접수처리 - 신청인에게 통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설치 사용 신고인 경우 신고증명서가 발급됨. 분실 및 훼손 시 즉시 재발급 받아 보관해야한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신청서 신청서 제출 - 접수 처리 - 재발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하거나, 양도, 관외로 이전, 폐기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신고하여야 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 신고서 보건소로 제출 - 신고서 접수후 처리 -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문진사항, 검사항목(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등)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건강진단표 제출 매 2년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표를 보건소 팩스 041)950-6779로 제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 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어업휴업신고 어업휴업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어업재개신고 어업재개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어업변경허가 신청 어업변경허가 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2000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1000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1000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3500
어업허가신청 어업허가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근해어업 : 6,500원, 연안어업 : 3,500원,구획어업 : 3,500원
어업허가유예신청 어업허가유예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2000
어업폐업신고 어업폐업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800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0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신청서 1부, 신고서의 구비서류란 참고 0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신청서 1부, 정관 1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0
어업신고 어업신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신분증 2,000 9,270 수산업법 제47조
어선(변경)등록 신청 어선(변경)등록 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3,000 어선법 제1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2,000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1,000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선건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신청 어선건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신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임장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서(진단용 방사선, 약사법)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분실사유서(등록증 등) 분실사유서(등록증 등)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보건소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의약팀
처방전 등 보관계획서(약국) 처방전 등 보관계획서(약국)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의료기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코로나 예방접종 외국인 예진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진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보건소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센터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지참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 (휠체어, 목발, 워커, 에어매트, 사발지팡이)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서
약국 개설등록 신고 약국 개설등록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10,000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5,00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없음
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 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5,00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규:10,000, 변경:5,000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없음
건강검진 등 신고 건강검진 등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없음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10,00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10,000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법인합병신고 법인합병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허가신청 골재채취허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없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등록 23,000원/변경등록 14,000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4500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0 0 0
어선등록말소 신청 어선등록말소 신청 민원실 수산자원과 해양수산과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 없음 노인복지법 상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