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마당-‘제2의 새만금’ 장항산단, 조기착공이냐 재검토냐
참여정부 무원칙에 국가기강이 무너진다
2006-12-27 오후 3:49:02 게재
장항산업단지 계획은 기형적인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87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정부 예산부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대체해 인근 군산과 장항 바다 앞에 급조했던, 부실한 도상계획이었다.
2730만평으로 계획됐던 산업단지 규모가 374만평으로 줄어든 것도 사업성 부족과 주변 항로에 대한 고려 과정에서 조정된 것이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살아난 것은 지역에 대한 눈치보기와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한다.
장항산업단지 계획 논란은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만 진행됐다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들이 극단적 투쟁이나 지역감정 조장을 통해 정치 이슈로 만들었고 정부는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무원칙하게 ‘우왕좌왕’하면서 정책혼선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장항갯벌 보전대책위는 26일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소열 서천군수, 이완구 충남지사, 김성진 해수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5인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합리적인 논의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나소열 군수는 단식과 등교거부 등의 극단적인 투쟁으로 사태의 합리적 해결 가능성을 봉쇄했고, 이완구 지사는 ‘충청도 푸대접론’으로 지역주의에 불을 질러 상황을 왜곡시켰으며, 김성진 장관은 갯벌 보전에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채 상황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총리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조정의 임무를 부여받고서도 구태의연하고 편향된 태도로 정부결정을 유보시켰고, 이정호 수석은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정상적인 정책결정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서천군수와 충남지사의 투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 이미 났어야 할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지금껏 미뤄지고 있고 문제를 극한투쟁으로 몰고 간 서천군수를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총리실과 청와대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장항산단 문제가 7:3 정도 부분매립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정부 검토 절차가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서천을 서해안 관광의 허브로 만들자
‘범정부 지원대책반’ 구성, 서천군 발전전망 현실화해야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갯벌은 최근 18년 동안 20.4%나 감소했다. 1987년 3203.5㎢에 달했던 갯벌 면적이 2005년 2550㎢으로 줄었고, 향후 5년 간 1136㎢의 추가매립이 예정돼 있다. 87년 대비 잔존 비율은 44%, 결국 1414㎢만이 남게 된다.
자연 해안선의 33.7%가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서·남해의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도 사라지고 있다. 이는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 해안선의 감소와 갯벌 간척은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47%나 감소했다. 90년 52만톤에서 지금은 27.6만톤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70%나 급감해 10만톤에 이르던 어획량이 3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수산물 수입량은 최근 5년 사이 69.3%나 증가, 연간 127만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갯벌에서 채취되는 백합, 바지락 등 조개류(117.6%)와 새우, 게 등 갑각류(154.1%)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안 침식과 해수욕장 상실에 따른 피해와 항만과 수로 준설 비용도 연 수천억원으로 증가해 갯벌 보전을 위한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계획 발표 이후 서천군이 진행한 ‘습지보호구역 지정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천 장항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표범장지뱀’ ‘범게’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다.
장항갯벌은 인근 어민들의 소중한 삶터이기도 하다. 장항갯벌과 연안에는 어선 1230척, 양식어업 1600ha, 맨손어업 등 연간 2700억원 규모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서천 지역의 낙후도는 170개 지자체 중 115위,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14위다. 서천군민들의 정서는 지역 낙후에 대한 소외감에 17년 동안 지체된 산단 계획에 대한 반감도 심각하다. 여기에 금강하구둑,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등에 의한 생태계, 어업, 항만 기능 쇠퇴에 따른 무력감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도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장항산단은 갯벌의 중요성 등 환경문제보다 산업단지 자체의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이다. 산단 조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천혜의 해양환경을 가진 서천을 ‘서해안 해양 산업 및 관광 허브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훨씬 현실적이다.
금강 방조제 개방 혹은 운영 개선을 검토하고 북측 도류제와 북방파제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정부 관계 부처 인사, 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 관계 기관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범정부 지원 대책반’을 구성, 서천군의 발전전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항산단 문제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 정책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그것이 서천군이 ‘美·感·快·靑’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어메니티 서천’으로 가는 길이다.
충청권 홀대 더이상 ‘못참는다’
지역경제 대책없는 산단 포기는 서천군민 죽이는 일
서천군은 장항산단 문제가 지역주민 내부 갈등 또는 군과 환경단체, 충청권과 정부 간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대립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관련 기고나 방송토론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천군과 충남도 등이 밝혀온 조기착공 주장의 근거를 정리해 게재한다.
장항산단 조기착공을 주장하는 쪽은 무엇보다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을, 그것도 사업의 절반인 전북 군산 쪽은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충남 장항 쪽 사업만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장항산단은 지난 89년 인근 전북 군산 지구와 함께 ‘군·장 산업단지’로 출발했다. 군산지구는 공단 지정 이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482만평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매립되거나 매립예정인 공유수면만 새만금 1억2000만평 등 모두 1억2976만평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갯벌 보존을 이유로 정부가 스스로 추진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정부는 장항산단 사업을 위해 어업권 보상과 진입도로 개설 등 이미 32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현재도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공단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항갯벌이 이미 보존가치를 상실한 죽은 갯벌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장항산단 조성 예정지는 해마다 퇴적물이 30∼50㎝씩 쌓여 속으로 썩고 있다”며 “갯벌을 복원하려면 금강하구둑과 군산 앞바다 북측 도류제, 북방파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장항갯벌 대신 금강하구둑 건설로 장항 앞바다 유부도 일대에 새로 형성되고 있는 1000만평 규모의 대체 갯벌을 보존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 이면에는 ‘충청권 홀대론’이 자리잡고 있다. 군산지역과의 차별 등이 그 이유다. 이런 탓에 서천군의 조기착공 요구가 충남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기착공 요구의 도화선은 나소열 서천군수가 지폈다. 나 군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열흘 만에 쓰러져 입원했다. 이후 이상만 황배원 전익현 등 서천군의원들이 잇따라 단식에 동참했다.
지난 7일에는 주민 3000여명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3000여명이 군산~장항 간 금강하구둑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파장은 충청권 전체로 확산됐다. 지난 11일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긴급 회동을 갖고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충남은 물론 대전과 충북 등 충청권 자치단체, 의회, 공무원노조, 상공회의소, 향우회 등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서천군은 60년대까지 16만 명이 모여 살던 우리나라 공업화의 상징같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인구가 6만명으로 줄고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없이 장항산단을 포기하는 것은 서천군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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