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아래와 같이 환경부대안사업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해보았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조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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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장항산단대안을 보면 정부에서 직접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립생태원 3000억,해양생태자원관 1000억, 총 4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도로개설비용등으로서 투입액수자체가 1조원을 넘는 장항산단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립생태원에 대형 온실, 바이오 에너지관, 멸종위기식물관, 곤충관, 멸종위기동물보전센터, 영상관, 수련원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러 몇 명이나 충남의 끝인 장항까지 찾아오겠는가. 또 전시할 것들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
또 해양생태자원관에 생물자원 보전관, 전시관, 연구·분석관, 체험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를 전시하고 체험할 것인지 너무나 막연하여 다음 정권의 타당성조사에서 거부되거나, 억지로 건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텅 빈 공간만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결국 적자에다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철거되거나,적자운영이 계속되어 두고두고 서천군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적자운영을 우려한 질문에, 환경부측은 이 시설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운영하더라도 서천군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아예 적자운영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민자를 유치하여 생물종을 산업화하는 에코벤처단지를 50만평이나 조성한다고 했는데, 생물종을 산업화한다는 개념자체가 허공에 떠 있는 모호한 것이다. 1)식용·애완용 곤충 사육, 곤충 유기농업, 나비축제 등 산업 2)자생식물의 상업화, 기능성 식물 재배 및 상품화 3)관상어 양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곤충,나비,식물,관상어를 기르는데 50만평이나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도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저 농장과 양어장 몇 개이면 족한 것을 거창하게 벤처단지로 포장하여 지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도안되는 개념의 산업단지에 민자를 유치한다니 망하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어느 기업이 자금을 투입하겠는가?
복합 생태·관광·휴양단지는 50만평 규모로 호텔, 리조트,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레포츠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역시 민자유치 사업인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에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들 때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막연한 공상에 불과하다.
인구 3만명, 100만평 규모의 Eco-city 조성이라는 것도 민자유치로한다는 것으로서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없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부의 기만행위이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이 활성화되어 이용객들이 많아야 민자유치를 하여 에코벤처단지, 복합생태·관광휴양단지, 에코시티라는 것을 만들텐데 애초에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정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잡는 공상이다. 확실한 것은 정부발표대로 국립생태원에 500명, 해양생태자원관에 200명의 고용효과밖에 없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이라는 것이 그 울타리안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천의 어린이대공원같은 것을 봐도 관광객들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소비하고, 그안에만 들렸다 가지 그 주변은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근처에는 작은 점포도 영업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 대안이 환경부에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해서 수립한 것이 지 진정 서천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대할 것이 없었다. 15만명의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원안착공이외의 대안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건교부에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이보다는 훨씬 나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을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환경부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다.이 대안사업 예산에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300억원,연안정비사업1,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대안사업이 시행된다면 서천군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개발이 동결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자원관은 사람이 찾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 가 거의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하고 나머지 민자유치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총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 중 하나도 실현가능한 것은 없다. 머리 잘쓰는 환경부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모르고 발표했을 리는 없는데,이런 사업들을 1조8천억원이라는 대단한 액수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지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이다.
시골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뜬구름잡는 이야기에 넘어갈 것이라고 서천군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중앙관료의 오만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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