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준비중인 사업에 서천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듯... 1+2+3 이가능한 서천군으로 디자인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서울=연합뉴스) 김홍태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15일 내놓은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집중 개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실현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도서.오지.접경지역.개촉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왔으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있어 근본대책이 없으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발전구상 배경과 낙후지역 실태 = 균형발전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은 국토 면적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7.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18.4%로 비낙후지역 7.9%의 배를 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13년께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는 몰락형으로 갈것으로 예측됐다.
균형발전위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환경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민들의 여가패턴 변화에 주목했다.
균형발전위가 지난 4-5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시주민들의 여가 수요 패턴 변화를 조사한 결과, 주5일제 실시전 연 3.4회였던 여행빈도가 6.0회로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체류형태도 당일여행(53.6%)형에서 숙박(91.8%)형으로 하겠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로 낙후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그동안 등한시돼 왔던 농어촌을 집중 개발해 도시민의 여가수용 기반을 마련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신활력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 등 인구변화율과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 평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하위 30%(70곳) 이내 시.군이 선정된다.
신활력지역은 행자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8월 중 선정,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올해부터 매년 2천억원씩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인데 한 자치단체가 최대 3차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원예산은 기초단체들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예정보다 일찍 낙후지역에서 `졸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예산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과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에도투입된다.
기초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지원을 토대로 1,2,3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균형발전위는 고부가가치 산업 융합의 실례로 전북 고창군 선운산 복분자주와충남 금산군 인삼제품(이상 1,2차 산업 융합), 전남 함평군 나비축제 및 강원 화천토고미 마을(1,3차산업 융합), 전남 보성군 녹차상품(1,2,3차 산업 융합) 등을 꼽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발을 맞춰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각각 생활하는 이른바 `5도2촌(5都2村)"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균형발전위의 판단이다.
◆전망 =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중앙부처는 행자.농림.산자.건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발 맞춰 지방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분산 추진돼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낙후지역 사업을 특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균형발전위의 복안이다.
그러나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은 현재 36개(내년 7곳 추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겹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의 중복 개발에따른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균형발전위는 신활력지역을 전국 234개 기초단체중 하위 30%(70곳) 이내에서선정한다는 방침이나 지역안배와 탈락 지자체의 반발 등을 내세워 70곳 모두를 선정해 예전처럼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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