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니꼬 대전일보 기사에 대한 반론
먼저 서천군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준 대전일보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 하는 바다 지난 11월 18일자 귀사의 장항 자동차 소각 처리장에 관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인용이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사석에서 오고 간 대화가 불순한 의도로 이용되어 공개되었다는 개인적 불쾌감을 떠나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 소각 처리장을 왜 극력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알리고자 한다.
2. 먼저 LG-니꼬 노조 임지부장이라는 인물은 본인과 잘 아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그는 본인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소각장을 찬성하는 LG-니꼬측의 인물이다. 여러 방향으로 공개된 건설 찬성 논거들이 알려졌지만 LG-니코측 노조에게는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지역 주민들 및 독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LG-니꼬 측은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인원 감축이 예상되어 있다. 인원 축소 문제는 노조 지도부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되었고 사측에 의한 압력뿐 아니라 노조 구성원들의 불만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황이다.
4. 이에 노조 지도부는 사측이 진행 시키고 있는 소각장 건설에 적극 찬동하며 해고 예정인 노조구성원의 일부를 “폐차 잔유물 소각장 건립” 시 소각장 직원으로 재고용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이다. 결국 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반인륜적이고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그런 연유로 본인과 사적인 술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중 일부분을 거두절미하고 마치 본인이 보상금을 노리고 소각장 건설 반대에 나선 것처럼 왜곡하여 발언한 점에 심히 유감이 라 아니할 수 없다.
6. 과거의 여러 환경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개발 지상주의자들이 환경 보호론자 들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방법으로 그릇된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던 방식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관계 된 선량한 많은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민감한 문제 이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7. 사석에서 노조 위원장은 본인에게 만약 LG-니꼬 측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가벼운 질문에 ① 서천군민들이 입는 농수산물, 부동산가격 하락, 미래세대의 환경공익권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② 장암리 주민에게는 1단계 사업에 대하여 100억 정도의 보상과 LG-니꼬 측의 폐자동차 1대 소각시킬 때마다 수수료의 10%를 주민의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2단계 3단계 매 증설 때마다 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준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반대 한다’ 왜냐면 서천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손익계산 하면 천문학적 피해 액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대답이 보상금을 노린 듯 전달했던 것이다.
8. 이는 ‘만약 내일 하늘이 두 쪽 난다면 찬성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말을 LG-니꼬 측에서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LG-니꼬 측의 정신상태를 심히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바보 천치이거나 아니면 조작된 음모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위 기사에서 인용한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완전히 악랄한 왜곡과 날조된 모함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다.
나) 그러면 왜 LG-니꼬가 진행하고자 하는 소각장이 불가한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우선 첫째, 그 사업 진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 한국에서 제대로 들어 본 적도 없는 자동차 폐차 잔유물 소각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단계 사업계획을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로 신고하여 전혀 환경적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 일반 생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차라는 산업폐기물을 태우겠다면서 법의 허점을 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1단계 2005년 3만톤” “2단계 2007년 15만톤” “2010년도 30만톤”의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단 법을 회피 하여 건설이 끝나면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 증명하는 바다.
3. 게다가 그들은 장암동 주민 지지와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나 그 동의라는 것은 안면을 이용한 이장 포함 동리 개발위원 5명에게 통보를 하고 찬성을 얻었을 뿐 실제 대다수 주민들은 소각장이 건설되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던 바며 동의 요구를 받아 보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4. 또한 LG -니꼬 측은 이러한 장암리 주민들의 항의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며 2004. 11. 9. 11. 00. 노인 분 15인 중년1인 합16명이 참석한 니꼬 사무실 설명회 브리핑에서 다이옥신 이론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다이옥신으로 사망한 사람 한명도 없다고 브리핑하며 목동소각장의 예를 들고 오히려 서울역 광장 보다 소각장 주변이 더욱 안전하다고 설명한 뒤 동리 주민들에게 손지갑 1개씩을 사은품으로 보낸 사실은 주민들을 기만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5.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유추해 볼때 서천군 일부 민관 단체에도 이러한 수단이 동원되어 군민을 상대로 기만한 사업 설명회가 브리핑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서천군민의 동의나 지지는 이러한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는 한 원천 무효임을 거듭 천명 한다.
6. 한편 LG-니꼬 자동차 폐차 잔유물 소각처리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다이옥신’ 이라는 물질을 무더기로 내뿜는 독가스 공장이라는 점이다. 이 다이옥신 이라는 화학물질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트남 전에 뿌려졌던 고엽제의 주성분으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엽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파월 장병들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 다이옥신으로 인한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면서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7. LG-니꼬측이 주장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에 관해서 2005년 15만톤 2010년 3단계 30만톤의 폐차 잔유물 소각 과정에서 무제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배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에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오염 총괄규제에 대한 법적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준치의 문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배출 총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평택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근로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몸속에 축적된 다이옥신 수치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잠재적 암 환자로 진단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유해물질을 내 뿜고 있는데 하물며 온갖 화공 페인트와 합성 섬유, 플라스틱에 함유된 수은 납 카드륨으로 도배된 자동차를 소각하는 경우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9. 문제는 단순히 장항에 존재하는 작은 장암리에 한정되는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 유독 물질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편서풍을 따라 서천군전지역은 물론 충청지역 및 전북지역 북부까지도 그 오염대상지역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 소각장 건설 찬반 논란이 단순한 소지역 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국가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11. 건설 찬성측이 내세운 가장 명분 있어 보이는 근거가 바로 피폐 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말이다. 물론 일견 일리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논거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과거 20세기 까지는 공장 굴뚝이 경쟁력이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환경이 곧 경쟁력이 라는 점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12. 특히 서천 장항 지역은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송림욕장, 금강하구 생태보전 지구 등 천혜의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타 지역 관광지에 비해 낙후된 편이었지만 그 가치는 불과 몇 십명 고용하는 공장과 비교될 수 없다. 더군다나 비록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재개 될 것이 확실한 연기 공주 지역의 신행정 수도 건설은 우리 서천군의 역동적인 힘으로 도약의 기회로 다가서고 있음을 감안 한다면 LG-니꼬 폐차 잔유물 소각장 건립은 반듯이 고려해야할 사안임을 거듭 밝히는 바다.
13. 왜냐면, 서천지역은 행정수도의 해양 관문이자 관광 휴식지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서천 공주 간 고속화 도로가 건설 중이고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미래의 행정 수도와는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서천 지역의 환경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만약 자동차 폐차 잔유물 소각 처리장에서 유독 물질을 내뿜어 대고 인근 내 사방 수 킬로에 걸쳐 오염지역이 되어 버린다면 과연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군에 발길을 돌리겠는가?
14.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버섯을 먹고 살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역주민과 환경을 독살하는 공장을 유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규모 다이옥신을 뿜어대는 자동차 소각장을 지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5. 비록 지금은 LG니꼬 폐차 잔유물 소각장 반대가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대기업의 방해로 인하여 힘든 여건이지만 본인과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암동 주민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먼 미래가 확인시켜 주리라는 신념으로 타 지역 주민들 및 환경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강고한 저지 운동을 벌일 것을 서천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바다. 이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으며 이 작은 동네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성원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신 것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4. 12. 2.
LG-니꼬 자동차 폐차 소각장 반대 주민 비상대책 위원회 대표 방 훈규
문의 011-44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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