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주민갈등 부추기는「관제데모」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지부장 김중겸)는 서천군이 8.7(월) 계획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속착공을 위한 범서천군민궐기대회가 이른바 「관제데모」화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서천지역의 발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개발 이후의 실익 등 올바른 정책제시도 없이 개발논리만을 앞세우고 개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지역발전 저해세력으로 몰아가는 주민갈등 부추김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억지로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는 식의 「관제데모」 개최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서천군의 범서천군민궐기대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참가인원 5,000명 중 각 읍,면에 수백명씩 배정하여 동원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들까지 강제 참석토록 하고 조직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동원하는 전형적인 「관제데모」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촉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보면 활동조차 없는 단체는 물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들까지 버젓이 장항국가산업단지조속착공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는등 여론호도용 부풀리기식 업무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또한 실정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위반한 추진위원회지원격려금 모금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
서천지역의 낙후는 그동안 충남과 서천지역을 도외시하며 17년간이나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표류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개발사업은 행정의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여전히 공무원을 "몇 명 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방망이식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서천군지부는 금번 추진되는 「관제데모」에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서천군이 지역개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지역주민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2006. 8.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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