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등교까지 막는 등 장항산업단지 착공을 요구하는 충남 서천지역 주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인근 군산산업단지도 업체 입주율이 10% 남짓인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올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 주민들은 17년 동안 공단조성을 미뤄온 정부에 쌓인 불만을 터뜨리며 연내 착공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갯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대안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서천지역만 놓고 따질 경우에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더 큰 범위에서, 넓은 시야에서 ‘빅 딜’을 할 경우에만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장항 갯벌 매립을 철회하는 대신 군산산업단지의 공장부지 일부를 서천에 할애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천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단지 개발이 ‘군장산업단지 장항지구’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군산산업단지와 장항산업단지가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산산업단지에 빈 땅에 들어서는 업체의 본사를 서천에 둔다면 지방세를 서천군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 업체는 서천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조건을 달 수도 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나 생태체험시설 건립, 지역 테마축제 지원 등의 선물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서천 어민들의 터전인 갯벌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 경우 서천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 보상금은 일부 또는 전부 탕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땅을 내어주는 군산은 손해만 보게 될까.
군산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앞당겨야 하는 입장이다. 국토연구원 등은 최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안 가운데 군산에 붙여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일 장항산단을 건설하는 대신 그 예산을 이곳에 투입한다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도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에서 원하는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면 금상첨화다. 현재 농림부나 환경단체에서는 당초 매립목적과 다른 용도로 새만금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환경단체로서는 새만금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불만이겠지만,이미 방조제 안으로 들어와버린 새만금 갯벌에 연연하기보다는 장항 갯벌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로서도 새만금 이후에는 갯벌을 추가로 매립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천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달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빅 딜’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최종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몇 달은 줄다리기가 이어질 각오는 해야된다는 게 갈등조정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핵 6자 회담도 열리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한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gnang.co.kr
<각 당사자별 손익 계산>
◇서천지역
▶손실
장항산업단지 조성 철회로 지역발전 기회 잃음
갯벌 매립공사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
▶이득
군산산업단지내 비어 있는 공단부지의 지분 할애와 지방세 수입
서천 주민 고용 보장
장항 갯벌 유지로 어민들에게 도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 기대
◇군산지역
▶손실
군산산업단지 지분 일부 상실
▶이득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새만금개발특별법 제정 지원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 확보
◇환경단체
▶손실
새만금 내부개발에 협조해야 할 상황
▶이득
장항 갯벌 유지
◇중앙 정부
▶손실
새만금특별법 제정 협조
새만금ㆍ서천군에 추가 지원
▶이득
갯벌 보전 정책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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