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새만금도 모자라 장항개펄까지 / 김혜정
노무현 정부 들어 최악의 환경정책 시나리오가 현실로 굳어지는 추세다. 그 정점에 제2의 새만금이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개펄 매립사업이 있다. 장항개펄의 보존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 개펄과 지역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상생의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언론은 지역 정치권과 서천군 등 개발론자들의 일거수 일투족만을 전달하며 개발을 한껏 부추기고 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다시금 충청권 홀대론의 깃발을 치켜세우며 내년 대선 정국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의를 수렴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며 행정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은 단식과 농성으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 찾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지방산업단지의 비경제성과 실패 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개펄의 가치와 중요성 등은 이미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펄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다.
정부가 민원성 생떼에 밀려 온갖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지역 막개발이 난립할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과 해양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에서조차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역 어민들도 분명한 반대 뜻을 나타냈는데도 장항개펄 매립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곳은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보전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며, 생태적 중요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두 차례나 보류된 곳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개펄 매립을 무모하게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이 측은할 정도이다. 그토록 허약한 논리와 명분으로 강행한 새만금 간척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17년간이나 방치된 사업을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장항산업단지는 지속가능한 서천 발전과 장항개펄 보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과 지역발전 기여도는 이미 증명되었다. 그리고 천혜의 개펄은 한번 파괴하면 끝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놓고 하루 빨리 지역 언론과 정치권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개펄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명제의 답을 구하는 데 더욱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장항산단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 대기 중인 전국 40여 개펄매립계획, 나아가 정부의 개펄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정부가 민원성 생떼에 밀려 온갖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국가의 자산인 개펄을 간척해서 개인의 부를 쌓고자 하는 기업들의 욕망을 격렬하게 자극할 것이며,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지역 막개발이 난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정과 결론이 뻔한데도 참여정부가 장항개펄 매립을 강행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장항개펄 보존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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