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제결혼이 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내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총각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무원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피해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으나 중요한 원인이나 대안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간단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허가 자체가 없으며, 결혼 중매, 중개, 알선이 모두 불법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결혼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 지사를 운영하고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며, 서류를 접수처리 하여야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식이 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실제로 베트남에 결혼을 위해 갔던 한국남자들이 10 여명씩 붙잡혀 베트남 경찰에 구속 당하고,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가 도망을 가고, 불법이라 하여 신부가 입국을 못하고, 또 각종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에이즈에 걸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불법적으로 결혼을 진행시키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자치단체는 무조건 결혼만 하고 오면 보조금을 지원 한다던가, 아예 마담뚜에게 소개만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님께 건의 드립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의 안위와, 혈세를 보조하는 관공서의 국제결혼 진행은 합법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체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지 확인도 안한다면 남성들의 안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 법에 나온대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 사무실 운영이라 말하지만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3.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업체를 찾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얄상사(http://www.royalsangsa.co.kr)는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 결혼 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연히 확인 하셔도 됩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혼 못 한 총각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얄상사 서영진
참고 : 합법적으로 결혼을 진행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남성과 소규모 업체
- 남성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업체는 여성의 신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려줄 수가 없다.
- 업체는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 없이 몇몇 큰 회사에 소개만 한다.
- 베트남에 대해 정확한 상황(불법, 합법)을 말하지 못한다.
-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결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가 없다.
- 서류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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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업체
- 계약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직접 결혼을 진행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 합법적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 비용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 불법으로 인한 차후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 현지 마담뚜, 브로커에게 소개만 하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모른다.
- 여성에 대해 몰라서 위장결혼을 방지하지 못한다.
- 추가비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 결혼을 위한 일정이 너무 짧다(맞선, 결혼이 2일)
- 남성의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를 본다.
-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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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브로커, 마담뚜
- 서로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 업체는 소개만 하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베트남에서는 한국 법이 통하지 않는다.
- 국제결혼이 불법이므로 몰래 진행한다.
- 불법이어서 서류 진행이 느리거나 위조할 수 있다.
- 불법이다 보니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 남자와 여자를 무조건 합방 시킬려고 한다.
- 문제 발생시 업체 및 브로커는 책임을 떠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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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 남,여 서로 상대방에 대해 전혀 모른다.
- 여성은 남성의 국적도 모르고 결혼한다.
- 남성의 생활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하므로 나중 문제가 된다.
- 단체 맞선으로 통역이 1명이다.
- 통역이 적다 보니 서로에 대해 깊이 알 수 없다.
- 말이 통하지 않아 신부 입국까지 전화통화도 못한다.
-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면 여성은 거부하지 못한다.
- 맞선 날 저녁에 합방 함으로써 인신매매적 성격이 짙다.
- 결혼은 맞선 다음날 이루어지며 단체 결혼이다.
- 하객이 가족과 소수만 참석한다.
- 불법이다 보니 정해진 장소에서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한다.
-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인터뷰 때 거짓말을 해야 한다.
- 건강진단이 허술해서 성병, 에이즈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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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마담뚜
- 불법이므로 여성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여성이 있다.
- 여성의 출신이 불분명하다.(가출, 유흥가 출신이 있을 수 있다)
- 여성의 이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 선택되었을 때 무조건 결혼하도록 교육받는다.
- 마담뚜에 의해 기숙사 생활을 한다.
- 기숙사 생활로 빚을 진다.
- 기숙사 생활로 한국의 안 좋은 것에 물든다.
- 빚 청산을 독촉 받으므로 선택을 강요 당한다.
- 한국 입국 후 가출이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
- 처가에 전해 주어야 할 사례금이 중간에 증발한다.
- 신부에게 갈 비용을 착복한다.
- 결혼 후 위 사례금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야기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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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위조서류로 인해 한국인으로 귀화가 되지 않는다.
- 현지의 사정을 몰라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지만 신부 입국 안 된다.
- 서류처리가 안 되는 도시가 늘어나면서 신부 입국이 안 된다.
- 불법과 매매혼 조장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대립을 불러온다.
- 한국업체는 소개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는다.
- 한국업체는 소개만 할 뿐 결혼 진행은 하지 않는다.
- 합법적으로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
- 불법인걸 알면서도 남성에게 말하지 않고 진행한다.
- 위장결혼, 단기비자, 가출로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다.
- 불법 결혼으로 인한 국제적 시선이 좋지 않다.(NYT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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