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가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혼, 위장결혼, 가정불화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내의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귀 자치단체의 노력에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으며, 결혼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노력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해당 업체, 자치단체,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업 허가제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자치단체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합법적인 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어떻게든 결혼만 하고 오면 지원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최상이 아니면 최소한 피해라도 당하지 않게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불법적인 업체와 유착의 오해를 피한다는 구실로 당사자들이 직접 알아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게 한 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 국제결혼 경험이 있다 하여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는 곳은 결국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불법적인 업체는 단지 소개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결혼 허가 자체가 없으며 결혼 중매, 중개, 알선, 맞선이 모두 불법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결혼은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고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며, 서류를 접수처리 하여야지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식이 됩니다.(결혼과 가족법 68호 명령)
알고 보면 요즘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시작은 불법적인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법이다 보니 일정, 비용등이 비정상적이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국제결혼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행 자체가 베트남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2. 합법적인 업체라면 당연히 위의 베트남 법에 나온대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요즘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 사무실 운영이라 말하지만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사실 협약서 없는 지사 운영은 불법입니다)
3. 합법이라 주장한다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외교통상부를 통해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의뢰하면 몇 일 안으로 확실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업체를 찾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담당 공무원의 권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당사자가 찾아가는 곳은 결국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일 것입니다.
로얄상사(http://www.royalsangsa.co.kr)는 베트남 여성인민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여성인민위원회에서 여성을 추천, 결혼 진행, 서류접수 처리를 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혼 당사자, 업체, 자치단체, 정부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면 수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론보도 피해사례와 피해 당사자들의 사례를 첨부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그들의 고충을 참작하시어 다시 한번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의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얄상사 서 영진 042-472-3956, 017-22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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