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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개야리 "공용환지 9평"보상금을 횡령한 서천군을 기소한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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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 개야리 "공용환지 9평"보상금을 횡령한 서천군을 기소한다.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07-10-11 조회 255
첨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행여 상기 프로필에서 군산사람이
무슨 근거로 서천군 군정에 부당한 간섭(?)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본적이 서천군 서면 개야리이고 20년을 개야리에서 살다가 직장관계로
군산에 살고 있으나 지난 10월 9일 서천군청에서 있었던
서면 개야리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 정비사업(공용환지)관련하여
저희 부친 소유인 토지중 300여평은 "환지 보상금"으로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2평과 7평 도합 9평은 서천군청에서 정비사업후 새롭게 등기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도 저희 부친(이 상두) 소유의 9평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도 없고 찾기도 곤란하니 9평에 대해서는 보상할수 없으니 억울하면 혼자 찾아보라!
는 참으로 기가막힌 "서천군청 직원"의 냉대에 홀로가신
아버님이 아무말도 못하고 서럽게 돌아오셨다는 말씀에 참으로 참람함과
비통함을 금할길이 없어 당장 국가와 사천군수를 상대로 부당한 국가 공권력 및 행정의 불법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 찬탈,유린당한 본 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내지는 국가 공무원의 사유재산 강제 압류,혹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의한 행정 착오,사기등을 이유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 이렇게 서천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의
본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소견을 듣는것이 당연한 순서이고 도리이기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국가 행정력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수답을 울며 겨자먹기로
경지정리를 하고 행여 한평이라도 더 불어나거나 아니면 농사짓기 편하게 하나로 합쳐진 논을 기대했건만....오히려 9평의 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환지사업을 시행한 서천군청은 한술 더떠 어디로 사라졌는지 므르겠다며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고 ...참혹한 일제의 토지정리 사업당시에도
만행과 부당한 불법은 있을지언정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나 몰라라의 복지부동, 모럴 헤저드
행태는 결코 없었을 것임을 자임하는 바입니다.

군산에 살고 있다하나 고교때부터 나소열 군수님을 알게 되어 존경해오던 터에 지난해 장항산단을 1조 4천억상당이 투자되는 국가 생태원과 갯벌 습지 공원등을 청와대 노무현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바야흐로 서천군이 향후 관광과 체험,보전,환경의 모토로 어메니티 서천을 통해 100년을 먹고살 대형 국책사업을 따온 협상력과 추진력,리더십에 감탄과 경의를 보내던 차에 금번과 같은 환지 9평 ...시가 50만원도 않되는 환지보상금을 정권 말기의 도덕덕 해이 현상과 맞물려 힘없고 무지한 늙은 농부의
재산을 쥐도새도 모르게 찬탈,강탈하려는 의도에 지금까지의 모든 신뢰와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적"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세상의 인심과 각박한 세상사의 단면을 보는듯해 스스로도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소열 군수님!
상기의 글은 제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 들은 사실을 기술한 것이기에 행여 사실과 다를수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허나 저 또한 모종의 루트를 통해 다시한번 군청 행정의 착오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향후 상기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과
소송비도 되지 않는 9 평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수순에
들어갈것입니다.

9평에 대한 몇푼의 돈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당하고 당당한 내 땅에 대한 실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전적인 주권. 소유권에 대한 명예, 명분을 되찾기
위해서 입니다.

부당한 공수부대 공권력에 힘없이 죽어 나 자빠졌던
80년 5.18 광주에서의 그 공권력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다시금 되살아
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나의 권리를 누군가로부터 침탈받고 유린 당하고 린치를 당하는 느낌을 아십니까?

"권리"와 자유를 강압과 폭압에 눌려 주인임을 포기하고 주인행세 한번
못해 보고 개,돼지 처럼 광야를 방황해야하는 비통함과 통한의 한을
행여 아시는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든다 한들 반드시 저의 아버지와
저의 조상땅,서천군과 국가가 빼앗아간 땅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서러운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사실관계 문의:

잃어버린 9평 땅 소유주: 이상두
주소: 서면 개야리 136번지
연락처: 952-0248(개야리)
010-6797-4233(아들: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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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개야리 "공용환지 9평"보상금을 횡령한 서천군을 기소한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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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 개야리 " 공용환지 9평" 보상금을 횡령한 서천군을 기소한다.
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7-10-29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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