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천군에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시고 제 고향인 사람입니다.
저는 충남 서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회관 건설비 지원 사업의 부정적 측면에대해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날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 이번에 유근찬 국회의원님께서 노인정을 지어주시는데 건축비는 지원이 되지만 땅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니가 돈 백만원만 보내 줄 수 있겠니 "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머님 말씀에 국회의원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돈으로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 서천 군청과 동사무소를 여러번 전화하고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또다시 다른분에게 전화하고 해서 어렵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서천 군청의 주민 생활 지원과 노인및 장애인 담당자 분이 계시더군요.
그분의 말씀이 국회의원 께서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과 도청의 예산을 잡아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마을에 회관을 지어주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취지도 좋았지만, 사실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은 지어주고 지을 땅은 지원이 안되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땅을 준비하라고 하면, 시골 노인분들이 생활하기도 힘드신데 돈을 구하려고 자식들에게 전화거나, 아니면 어떤분은 난 돈 못내니까 마을회관 지어도 안다니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두동내 사람들이 모아서 땅값을 마련할려고 하였지만 한 동내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들은 마을 회관 안다니고 말지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돈 내는 사람도 거의 강제 징수나 다름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지어 노인 분들의 쉴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건설비 지원 사업이 마을 사람들간의 불화의 소지를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마을회관에 가서 쉬고 돈 못내는 사람은 마을 회관에 가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은 동네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할 혜택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 들어가는 건물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처음 정책을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다면, 땅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일년에 10개 지어줄것 5개로 지어주더라도 건설 부지 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님은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고 동네 어르신들끼리 불화의 소지를 없앨 수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이 좋은 정책으로 부리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정책이 변함없이 똑 같은 형태로 계속 된다면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정책의 시행의 부정적 측면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국가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
똑같은 글을 비공개로 올렸습니다.
역시나 공무원 양반의 말씀은 불성실하기 그지 없는 답변을 내놓으시더군요. 예산부족해서 할 수없다 이해해라였습니다.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지 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바라는 질문내용 다시한번 말씀드리지요
1. 위의 정책은 예산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공평하게 돌아가야할 국민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해결책은 없는지 검토하여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이 완공된 후에 발생하는 전기, 수도, 쓰레기, 등의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신
제발 부탁드리건데 한번이라도 고려한 흔적이라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정말 답답해서 기자 친구놈한테 가사한번 써달라고 해야 겠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언론의 이슈가 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일을 하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제가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썼지만. 정말 군수님이 한번이나 읽어보실지도 정말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물론 바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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