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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임야 위에 건물을 올릴수 있나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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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도상 임야 위에 건물을 올릴수 있나요?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09-09-04 조회 364
첨부
임야 위에 지목변경없이 집을 지을수 있나요
현재 충남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구기문씨집은 지적도상 임야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서천에서는 지적도와 상관없이 건물을 올릴수도 있나요. 건축법위반은 적용이 되지않는건가요?
지적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지적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이라서 그저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로 합리화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암리 411번도로는 엄연히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기된데로 도로를 복구시켜 달라 하는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실제 지적도에 있는대로 건물이며 도로며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지적도 대로 살고 싶은것 때문에 군청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군청 관계자님들 서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직접 발로 뛰며 그 서류가 정확한지를 잘 가려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잘못된것이 있으면 제대로 고쳐야 겠지요..
귀찮다 지나치시 마시고 지적도를 한번더 꼼꼼히 살피어 주십시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일 제가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구기문씨가 보낸 내용증명글을 함께 올린 글이었는데 구기문씨에게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답변이 없는걸 보면 정말 탁상행정이 맞는건지요.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건지요.
구기문씨에게 그런글을 정말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확인해보기는 한건지요.
그에대한 성실한 답변도 함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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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09-09-22 조회 297
첨부
귀하의 민원사항은 종결처리된 사항으로
679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950-448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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