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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농업발전기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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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울좋은 농업발전기금
작성자 김경수 등록일 2009-09-11 조회 284
첨부
농업발전기금은 농민들의 경쟁력강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있는 농민들의 운영자금해소를 위해 지자체마다 농업발전기금설치밎 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있다

FTA체결,농촌의 고령화, 저출산, 이농의현실속에서 앞서말한 농발기금제도라든지 내고장주소갖기운동, 출산장려금, 귀농 정착금등등.. 의 제도는 내고장에 주소를갖고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최소한의 자부심밎 애착심을 갖게하였다..

5월경인가... 해당면사무소로부터 농발기금의 저리대출이있다하여.. 부지런히 사업계획서제출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심사..등의 절차를거쳐 막상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에 가보니 상황은 달랐다 대출승인금액의 130% 담보만을 요구했다

물론 군민의 혈세를 허비하지않게 채권보존에만 급급하는것도 이해하지만. 농발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단위농협에 위임하던지, 신용대출의 여지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담보의 여지가있는 어느 농민이 이자 2%지원때문에 문턱높은 군농협에 아쉬운소리할사람이 있겠는가?

농업발전기금은 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대출등의 문제와는 별게라고생각한다 복수의 금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서천군지부에 위임하고 허울좋은 명분만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요식적인 행정.. 기금운용심의회는 뭐하는지.. 실질적인 농업인의 시설밎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단 여행성경비보조등 실효성없는 사업에 허용하지는 않았느지..

높기만한 금융기관 문턱.. 서천군 금고를 운영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 농협중앙회서천군지부가 서천군 정책사업과 지역주민과 농민의 삶에 좀더적극적으로 나설수없는지...

혹시나했지만 역시나구만.. 혼자 두렁거리며 돌아서는 발길이 허전하고 입안이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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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농업발전기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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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09-09-17 조회 253
첨부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천군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적립된 기금을 운용(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자업무는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기준외
대출기준 및 채권관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의 융자대출시 농신보 홍성권역 보증센터의 보증한도 초과 및
부적합, 담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군에서도 융자협약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불가한 경우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미 FTA체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기금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확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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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천군에게 감사드리며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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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