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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대 불법건축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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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장대 불법건축물
작성자 지상규 등록일 2012-05-23 조회 641
첨부
저는 충남서천군 서면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서천군청에서 춘장대 해수욕장 불법 건축물 단속에 공무집행을 제
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저역시 불법 건축물 단속대상자입니다
2010년 철거 명령 통지문을 받고 고발 되어 2011년 6월 본건물을 신축하게되었고
신축 과정에서 창고 및 직원들 쉼터로 10평정도 불법으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단속당시 다른 건물들을 보면 주방및 화장실등 조금식 불법행위한 집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단속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단속 한다는것은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불법이란 자체가 잘못이니
인정은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단속되는 몇집만 계속하여 단속되고 다른곳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는것입니다
특정적으로 단속 대상지가 있는지. . . 아니면 무엇가의 이유가 있는지. . . .
너무 궁금하며 상인들은 서로 신고하고 누구는 벌금을 한번도 내지 않았다 라는 소문에 혼란을 격
고 있습니다
서천군청은 사무실에서 공문이나 고발만 하지마시고 관광지 상인들과 의논도 하고
합의점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역시 서천군청에 협조하기위해 불법건물 소유자를 만나 제가 직접철거도 해준 협
조적인 군민입니다
끝으로 단속대상자나, 단속의번지, 상호등 모든 상인들이보고 불만들이 없도록 군청
홈페이지나 공문등으로 서류상으로 알려주시길바랍니다
군청직원들은 여름 성숙이때만 어깨에 힘주며 들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두루두루살피셔서 사람들이
또찾아올수있는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합시다
저또한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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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대 불법건축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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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춘장대 불법건축물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5-24 조회 627
첨부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춘장대해수욕장은 우리지역의 최대 관광지로 불법무단 증․개축 및 가설건축물(이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법이 만연함에 따라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52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후 33건은 자진철거하고 19건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의 개인의 사정이 있어 시정기일을 연기 요청함에 따라 5월 25일까지 연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기일 후에도 존치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수일내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사생활의 비밀유지 및 사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과 같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내 자진철거 하여 아름다운 관광지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천군청 건축담당 950-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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