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에게바란다 > 군민과의소통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작성자	구재복	등록일	2018-01-05	조회	1273
첨부
등록일 2017년 12월 27일 참조. 시초면 선암리 411-2번지 도로관리 팀은 이행강제 금 및 국유재산 법 제58조 (별칙) 제 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정 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31.) 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팀 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국유재산법 대응법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1-15	조회	1234
첨부
○ 시초면 선암리 411-2번지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1차 원상복구 통보(2007.10.01.), 2차 원상복구 통보(2007.10.16.)이후 불이행으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2007.12.18.), 2008.2.29.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통보.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으로 증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서천군의 한산모시 길쌈과정 시연예정자 부당 대우 시정 요구
다음	조속한 재설작업이 필요합니다.